장묘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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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전문 4/20 개정분 별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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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매장묘 납골묘 비고
개인묘지
30㎡
10㎡
공설, 법인묘지내 제외
가족묘지
100㎡
30㎡
전체면적기준
종/문중묘지
1000㎡
100㎡
전체면적기준
  ▣ 1기당 점유면적: 공설묘지, 법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내의 분묘 1기당 점유면적은 개인묘지 10㎡
합장묘지 15㎡를 초과할 수 없다
 
 
1. 도시계획법 제32조에 의한 주거, 상업, 공업지역.
2. 한강수계상수원등 수도법, 환경법등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
3. 도로법 제50조 및 고속국도법 제8조에 의해 지정 고시된 접도구역
4. 하천법 제8조에 의해 지정 고시된 하천구역
5. 농지법 제30조에 의해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6. 산림법 제49조, 61조, 71조에 지정 고시된 채종림, 보안림, 요존국유림
7. 사방사업법 제4조에 의해 지정된 사방지
8.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보호구역. 단 국방장관 및 관할부대장 승인시 제외
 
 
분묘설치시
  매장신고서/묘치설치허가 신고서/분묘설치기간 연장신청서
납골시설 설치시
  화장신고서/납골시설 설치신고서
 
 
공설 및 사설묘지 등에 설치된 분묘는 설치기간을 15년으로 제한하며 15년씩 3회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최장 60년 사용할수 있다. 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그 기간은 단축될 수 있다.(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는 1년 이내에 모든 시설물을 철거하고 안치된 유골을 화장 또는 납골하여야 함)